LEGAL GLOSSARY

보증금대상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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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법령상 뜻

2.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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