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부패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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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패범죄의 법령상 뜻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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