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요청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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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요청국의 법령상 뜻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요청국"이란 함정의 양도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