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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불법방해행위의 법령상 뜻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대표 출처: 항공보안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