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불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시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불채택제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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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채택제안의 법령상 뜻
3. "불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시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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