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어업이란? — 법령상 정의

비규제어업의 법령상 뜻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대표 출처: 원양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