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LEGAL GLOSSARY
비보고어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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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보고어업의 법령상 뜻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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