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사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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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변의 법령상 뜻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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