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사설항로표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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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설항로표지의 법령상 뜻
2.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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