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상사할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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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사할당의 법령상 뜻
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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