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합의각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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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합의각서의 법령상 뜻
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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