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송지원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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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2건 정의

소송지원사건의 법령상 뜻

"소송지원사건"이란 세칙 제20조제2항 및 금시장세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송지원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소송지원사건"이란 세칙 제20조제2항 및 금시장세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소송지원사건"이란 세칙 제20조제2항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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