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1. 조문 원문
①
이 지침에서 “피신청인”이라 함은 규정
제2조제2항 및 금시장규정 제2조제13항의
자를 말한다.
<개정
>
②
이 지침에서 “회원”이란 규정
제2조제4항 및 금시장규정 제2조제6항의
회원을 말한다.
<개정
,
>
③
이 지침에서 “보관기관”이란 금시장규정 제2조제15항의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
④
이 지침에서 “소송지원사건”이란 세칙
제20조제2항 및 금시장세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소송지원사건”이란
세칙 제20조제2항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
,
>
제3조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위임 근거 · 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4 시행된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지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