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신청인이란? — 법령상 정의

피신청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개 법령12건 정의

피신청인의 법령상 뜻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피해분쟁조정 상대방을 말한다.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각종 조사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이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피신청인"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을 말한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피신청인" 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피신청인"이라 함은 규정 제2조제2항 및 금시장규정 제2조제13항의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