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도권정비계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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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도권정비계획의 법령상 뜻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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