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도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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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수도권의 법령상 뜻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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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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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