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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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법령상 뜻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도권정비계획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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