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고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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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고자 등의 법령상 뜻

8. "신고자 등"이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신고자 등"이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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