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30.>3. "감사 부서"란 병무청은 감사담당관실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를, 병무민원상담소를, 그 밖에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4. "병역조사 부서"란 병무청은 병역조사과 및 사이버조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조사과를, 그 밖에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2.29.5. "병역면탈행위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적용대상을 말한다.6.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포함), 징집ㆍ소집,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적 편입 및 소집해제, 국외여행 허가 등에 있어서 병역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7. "병역면탈 조장 정보"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경우 및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12.18.>8. "신고자 등"이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와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