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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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의 법령상 뜻

3.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란 개체군의 재생산 능력을 해치고, 서식지의 장기적인 자연 생산성을 낮추며,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종과 서식지 또는 공동체 유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생태계의 원상태를 위협하는 영향(개별적, 조합하여 또는 누적하여 평가 시)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란 개체군의 재생산 능력을 해치고, 서식지의 장기적인 자연 생산성을 낮추며, 일시적인 기간 이상으로 종과 서식지 또는 공동체 유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생태계의 원상태를 위협하는 영향(개별적, 조합하여 또는 누적하여 평가 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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