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취약한 해양생태계"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조업 활동 중에 저층 어구와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하여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아 쉽게 교란되고 더 나아가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되지 않는 해양생태계를 의미하며, 냉수성 산호 또는 해면류가 군집하여 분포하는 수역을 포함한다.
LEGAL GLOSSARY
취약한 해양생태계란? — 법령상 정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법령상 뜻
2. "취약한 해양생태계"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조업 활동 중에 저층 어구와의 물리적인 접촉에 의하여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아 쉽게 교란되고 더 나아가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되지 않는 해양생태계를 의미하며, 냉수성 산호 또는 해면류가 군집하여 분포하는 수역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