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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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법령상 뜻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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