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아동보호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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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아동보호사건의 법령상 뜻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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