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아동학대란? — 법령상 정의

아동학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아동학대의 법령상 뜻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아동복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