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호자란? — 법령상 정의

보호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개 법령15건 정의

보호자의 법령상 뜻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노인복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인복지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