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역본부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약정이란? — 법령상 정의
약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약정의 법령상 뜻
"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역본부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약정"이라 함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과 상호간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면형태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약정"이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인적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