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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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법령상 뜻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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