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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장정화·정비의 법령상 뜻
5.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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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어장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