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업이란? — 법령상 정의

어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어업의 법령상 뜻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장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을 의미하거나 어류의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