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이란 무엇인가요?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출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어장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GovBrief가 확인한 2개 법령의 어장 정의를 이 페이지에서 병렬 비교할 수 있습니다.

LEGAL GLOSSARY

어장이란? — 법령상 정의

어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어장의 법령상 뜻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

어장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