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란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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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법령상 뜻
1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란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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