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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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법령상 뜻
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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