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난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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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난민의 법령상 뜻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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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난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