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외국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외국인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외국인등의 법령상 뜻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