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1."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외국 정부
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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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함께 인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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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보상법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의취득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 대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의 기산일인 거래계약 체결일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계약이 체결된 날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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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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