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요건면제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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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요건면제물품의 법령상 뜻
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통합공고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요건면제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시 이 고시 또는 제3조제1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이 면제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