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요건신청이란? — 법령상 정의

요건신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요건신청의 법령상 뜻

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