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우주물체 발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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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주물체 발사자의 법령상 뜻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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