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우주물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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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우주물체의 법령상 뜻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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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우주물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우주 공간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