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우주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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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우주사업자의 법령상 뜻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개발·제작·생산·제공·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대표 출처: 우주개발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개발·제작·생산·제공·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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