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우주위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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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우주위험의 법령상 뜻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주개발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