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원인자부담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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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인자부담금의 법령상 뜻
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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