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란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을 포함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값을 설정하고, 참여자 간 초과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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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의 법령상 뜻
7.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란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을 포함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값을 설정하고, 참여자 간 초과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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