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이행의무자"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자로 지정·고시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이행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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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행의무자의 법령상 뜻
4. "이행의무자"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자로 지정·고시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