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해운법」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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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령상 뜻
3.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해운법」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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