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고인이란? — 법령상 정의

신고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신고인의 법령상 뜻

2. "신고인"이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신고인"이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신고인"이란 법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신고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신고인"이란 고충상담청구에 온라인·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신고인"이란 거래당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신고인"이란 소극행정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