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유상할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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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상할당의 법령상 뜻
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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