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이용정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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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용정지의 법령상 뜻
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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