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재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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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재민의 법령상 뜻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해구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해구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