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임시양육결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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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임시양육결정의 법령상 뜻

6.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